인터넷에서 내 주민번호가 도용 당해?
 
ㆍ불공정 하도급 시정…대체휴일제 등 도입

올해 한국경제의 최대 현안인 고용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과 중소기업 육성, 신성장산업 육성 및 규제완화 의견도 나왔다.

학계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서비스 육성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한 응답자는 “노인·장애인·영아 보육돌봄서비스 등 공공제공 서비스 확대로 젊은층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소득세율 인상, 탈세추징 강화, 사회보장기여금 징수 확대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며 재원대책까지 내놨다.

또 다른 응답자는 “고용창출력이 큰 중소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성장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요구가 주를 이뤘지만,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 정부가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신규사업 인·허가에 반영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등장했다.

청년실업문제는 중소기업의 수요와 청년구직자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학 입학정원과 졸업정원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청년인턴 대신 단편영화나 다큐멘터리 제작 등 문화 콘텐츠 강화로 청년 일자리 제공과 문화산업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자는 이색 제안도 나왔다. 반면 50대 이상의 중고령자 고용불안이 심각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직지원 서비스 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자리 나누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중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전업종에 걸쳐 의무화하고, 현재 정치권이 논의 중인 대체휴일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 내수진작을 통해 수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정부가 해외 미개발지역을 골라 현지국가와 투자보호협정을 맺은 뒤 국내 기업들을 진출토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