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민간부문 일자리 안늘면 암울

1월의 실업률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정부의 재정사업이 일시 중단된 데 따른 미스매칭 현상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종료된 공공사업에 참여한 인력이 고스란히 실업자로 분류됐던 것이다.

지난해 10월 70만명대까지 떨어졌던 실업자 수는 이후 석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끝에 1월 들어 근 10년 만에 100만명을 넘겼다. 계절적 조정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급격히 상승한 수치다. 5% 실업률 역시 9년 만에 최고치다.

실업자는 여성, 고령층과 청년층에서 특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3배 가까이 실업자가 많이 늘었다. 또 60세 이상 실업률이 1년 전보다 7.4%포인트나 상승했다. 15~29세 청년실업률도 9.3%까지 올랐다.

실업률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희망근로 일자리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데 있다. 지난해 희망근로 사업은 25만명에게 일자리를 안겨줬으나 올해는 10만명 수준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지난해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상당수가 실업자로 전락했다는 뜻이다. 2~3월부터 시작되는 희망근로 모집에 42만명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경제활동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실업률의 일시적 급등의 원인이 됐다.

올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이를 잘 나타낸다.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 신규 신청자 수가 2만2500명으로 지난해 1월(7400명)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특히 50세 이상 연령층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지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던 임시, 일용 근로자가 상당수 실업자로 분류됐기 때문에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 일자리 사업 감소뿐 아니라 졸업시즌이라 일자리 구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과 경기회복기에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구직활동 인구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월에는 정부 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실업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월 전체 취업자 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석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특히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긍정적이다. 1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만9000명(0.8%) 늘어났다.

하지만 희망근로 사업이 올 6월로 종료된 이후 민간부문의 고용수요가 정부 일자리 규모만큼을 메워줄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위기 때 기업들의 고용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만큼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고용확대보다 생산성 향상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실업률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