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문　한국폴리텍항공대학장

 
고령화는 20세기의 성과이자 도전이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50세를 넘어선 것은 20세기 들어서다.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80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구는 500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이 15세 미만 어린이들보다 많아진다. 지난달 월드컵 기간 중 전국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이내믹 코리아’를 실감했으나, 10년 후에도 이러한 역동성을 지닐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가장 빠른, 준비 없는, 고령화의 절벽을 향해 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출산파업(Baby Strike)’이 확산되고 있다. 직장인의 8.6%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소위 ‘딩크족(DINK·Double Income No Kids)’이라고 한다. 합계출산율 같은 전문 용어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상식선에서 볼 때 여성 1명당 2명 정도의 아이를 낳는 것이 한 나라의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산율이다.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여성들이 낳는 아이는 고작해야 1명당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2050년까지 생산가능 인구가 매년 42만명씩 1377만명이 줄어들어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73%에서 53%로 낮아지게 된다고 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회원국의 중장기 경제전망에선 한국의 잠재 고용성장률이 2010~2011년 0.8%로 전망됐지만 2012~2025년에는 마이너스 0.4%로 예상됐다. 저출산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생산인구 감소와 연금 뇌관을 건드리게 되어 있다. 생산인구가 줄어들면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동시에 노인인구 증가는 연금수요를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해 국가재정을 압박한다.

그간 정부는 여성의 출산에 따른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기회비용의 손실을 최대한 만회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 물론 저출산 해법을 찾아내기란 보물 찾기보다 더 어렵다. 하지만 ‘딩크족’과 같은 출산파업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제는 우리 부모들에게서 저출산 해법의 지혜를 찾아보면 어떨까? 6·25 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던 시절을 기억해보자. 정부의 인구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은 평균 6명의 아이를 낳았다.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현재 우리나라를 세계 13대 강국으로 일궈낸 주역 아닌가. 출산 기피의 결과는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는 자연의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