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윤증현 장관 “신규 일자리 창출 제한… ‘조화’ 필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륜과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에 한해 선택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일률적인 정년연장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건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용연장 효과를 가져오되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며 “경륜과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전부 정년을 연장하면 인력 순환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이 바람직하지만, 모든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면 신입 직원을 뽑을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한국전력이 올 7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1954년생 직원부터 임금피크제 선택 시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윤 장관은 “신규 채용문을 막으면 안 된다는 것과 아직도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서 경륜과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 간에 조화가 필요하다”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해 선택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KB금융지주 회장 인선문제로 인해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은행장이 완전히 사외이사의 포로가 됐다”며 “주인이 없는 금융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그 역할을 감독기관이 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KB금융 회장에 관 출신 인사가 선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지준율을 인상한 나라는 중국과 인도 정도이며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을 하는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아직 금리를 포함해 본격적 출구전략 시행할 때가 아니다”라며 출구전략 논의에 선을 그었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