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뉴민주당플랜 일자리정책 발표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시간단축을 단축, 일자리 300만개 이상을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뉴민주당플랜 일자리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책발표에 앞서 배포한 보고서에서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예산 뒷받침도,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공공부문의 역할도 없는 3무(無)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늘리려면 고용 친화적 성장정책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성장의 축을 수출 대기업에서 내수 중소기업으로 설정하는 등 모든 정책의 중심에 일자리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자리 정책으로 "한국의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21.3%)에 못미치는 13.8%에 불과하다"며 "육아.노인보호 등 돌봄 노동을 사회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100만개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키로 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1인당 연간 총근로시간의 300시간만 줄여도 약 2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4대 보험료 한시감면 등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연대보증제 폐지 ▲공공 공사의 직접시공 비율확대 ▲기업형 슈퍼마켓 허가제도입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지난달 25일 교육분야 정책을 발표한 민주당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외교.통일.안보, 환경.에너지, 노동, 복지 등의 뉴민주당플랜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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